2019.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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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 
      1. 선고 2015다49170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보험금〕 
      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대여금〕 
         
        [가     사]
      1.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일반행정]
      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 
      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7두3777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조     세]
      1. 선고 2016두508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특     허]
      1. 선고 2015후2341 판결 〔거절결정(특)〕 
         
        [형     사]
      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8도90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1. 선고 2019도54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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