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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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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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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상태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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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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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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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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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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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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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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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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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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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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