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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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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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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2.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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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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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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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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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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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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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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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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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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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7.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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