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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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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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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명의수탁자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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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함)의 법적 성격,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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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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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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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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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등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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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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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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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전의무 등에 대한 국제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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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납세의무 존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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