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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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105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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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124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상고기각  [홈플러스 경품행사 광고 관련 행정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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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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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32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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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0825 수용보상금증액등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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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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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908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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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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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하고, 발레 무용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기획자는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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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게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판단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적용기준 등을 판시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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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5조의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Published Date: 2017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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