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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17. 7. 17.]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17. 7. 17.] [경기도조례 제5642호, 2017. 7. 17., 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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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민 사 1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345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하나의 보험계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