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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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32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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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0825 수용보상금증액등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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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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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908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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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68891 손해배상등 (아) 파기환송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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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나)   파기자판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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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69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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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타)  일부 파기환송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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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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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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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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