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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나)   파기자판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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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나)   파기자판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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