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6두64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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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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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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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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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545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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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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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2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이른바 ‘홈플러스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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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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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925 시정조치등취소 (가)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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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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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105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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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124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상고기각  [홈플러스 경품행사 광고 관련 행정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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