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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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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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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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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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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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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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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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17980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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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타) 파기환송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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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타) 상고기각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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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6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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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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