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1일
Continue Reading 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1일
Continue Reading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2016두59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6두59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