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0-12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3 | 2017-10-17 ~ 2017-10-26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0-12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3 | 2017-10-17 ~ 2017-10-26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2차로 이하인 일방통행 도로 등의 일정 구간을 보행자 보호구역(30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