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R.K

판례공보요약본2018.03.0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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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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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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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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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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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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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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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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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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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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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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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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