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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3.0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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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3.01.(533호)   민사   1 1. 16.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473 [1]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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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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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4인 2018-02-13 여성가족위원회 2018-02-14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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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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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