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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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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3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41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3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33인 2018-01-17 정무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마련의 대상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7년 12월 21일 총 2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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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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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431]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17 정무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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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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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43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17 정무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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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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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4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17 정무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접근매체 위·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적으로 지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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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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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14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2인 2018-01-17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이하 “품질관리대상”)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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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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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14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1인 2018-01-17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은 포함된 반면, 어린이집은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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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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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4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1인 2018-0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은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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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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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40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8-0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난 3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례가 764건에 이르는 등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명연구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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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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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39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8-0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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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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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39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3인 2018-01-16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환경분야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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