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19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0인 2018-02-14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201197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hwp (201197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중계에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과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 등에만 허용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은 제외하고 있음.
즉,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하더라도 ㈜YTN이나 ㈜연합뉴스TV 등의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후보자의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반면에, ㈜JTBC나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이 지상파방송과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녈보다 시청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등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녈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종합편성 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Views All Time
Views All Time
172
Views Today
Views Today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