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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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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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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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8.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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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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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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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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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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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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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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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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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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