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개최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7. 12. 11.(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 4. 27. 출범하였으며,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함
▣ 그 동안 양형위원회는 제1기에서 살인, 성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이래 제5기에 이르기까지 38개 범죄군(대상범죄의 90.7%)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
▣ 이에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양형위원회의 지난 10년의 성과에 관하여 돌아보고, 현행 양형기준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계에서 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양형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 ⑴ 제1세션은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데(사회 :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제1기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인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② 한국 법경제학회 오정일 경북대학교 교수가 ‘양형기준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각 주제발표를 한 다음, ③ 토론자[최석윤(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용(대검찰청 검사), 이태휘(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되며,
▣ ⑵ 제2세션은 ‘국민으로부터 듣는 양형의 주요 과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는데(사회 : 조은경 한림대학교 교수),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인자)의 의미와 과제(이장희 대한변협 사무총장) ②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인자)의 의미와 과제(최이문 경찰대학교 교수) ③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한 양형기준의 활용 방안(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④ 양형기준 설정, 수정 과정에서 바람직한 시민 의견 수렴 방안(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⑤ 공정한 양형을 위한 언론의 역할 (정성윤 법률신문 편집국장) 등 양형기준과 양형실무에 대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특히, 이번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하여, 역대 양형위원회 위원장들을 비롯한 양형위원회 관계자 외에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