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48412 손해배상 (마) 파기환송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로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와 설명조언의무, 2. 세무사인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소극)◇
2015다78703 위약약정금 (사) 상고기각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2015다209347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의 성격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소극) ◇
2016다35802 손해배상 등 (가) 상고기각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전전취득한 자가 방사능 오염 고철로 인한 영업손실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사업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유통된 경우 전전취득자가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016다255125 계약무효확인 (아) 파기환송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52314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
[계약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다면 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9920 부당이득금 등 (자) 파기환송
[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고 또 별도의 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추천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임원추천권 대신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2018다215756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할 때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공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사해행위를 전⋅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형 사]
2016도20954 사문서변조등 (자) 파기환송
[이사회 의사록 변조 사건]
◇1.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이사장이 이사의 서명거부사유 기재 및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7도16732 동물보호법위반 (자) 파기환송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8도93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가) 상고기각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기수 시기◇
2018도9775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마) 파기환송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기준, 2. ‘성적 욕망’의 의미◇
2018도1101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이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린 행위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의 해석◇
[특 별]
2015두39361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사) 상고기각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요건으로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 제69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로서의 ‘위법’의 의미◇
2015두57345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액경정청구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두45745 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다) 상고기각
[국제출원 단계에서 명세서에 대한 정정신청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
◇특허청장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한 정정신청불허결정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017두331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기존의 ‘전주~인천국제공항’간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을 인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건]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인정되는 기대이익 및 기존의 한정면허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17두38560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상고기각
[피고보조참가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건]
◇원고의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17두56575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사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의미와 그 귀속시기◇
2018두38345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계약 해제와 관련한 취득세 경정청구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후2932 권리범위확인(상) (아) 파기환송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사건]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다수의 상표 등록례에 의한 식별력 부인 여부의 판단 기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