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7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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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자) 청구기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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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4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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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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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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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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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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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2017.03.30]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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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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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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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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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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