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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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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1인 2017-03-31 환경노동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7 법률안원문 (200654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hwp (200654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와 구분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제18조제3항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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