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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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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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6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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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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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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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68891 손해배상등 (아) 파기환송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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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나)   파기자판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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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69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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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타)  일부 파기환송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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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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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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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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