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 25.선고 2016나24612판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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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2016나22517판결]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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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 2015나23407판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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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12. 21.선고2016나22036판결]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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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12. 14.선고 2014나22308판결]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지시 보수반환범위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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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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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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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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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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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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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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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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