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판결]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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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선고 2015가단92707판결]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장시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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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선고 2014가단5356072판결]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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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선고 2015가단5064592판결]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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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선고 2016가단5072798판결]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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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5029247판결]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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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204760판결]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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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선고 16가합538474판결]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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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 2. 16.선고2016노139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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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3. 29.선고 2016나25677판결] 일부연대관계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는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소액의 채무를 지는 자의 채무 소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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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7. 3. 16.선고 2016나23565판결] 종중이 종중재산 매각대금에 관한 분배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종원들로부터 그 분배금을 반환받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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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7. 1. 25.선고 2016나22845판결]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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