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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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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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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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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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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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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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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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 2016다35451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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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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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2013다80627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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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을LX 2017 출시 안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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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이용안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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