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0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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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0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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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0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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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0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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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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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0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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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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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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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31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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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31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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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31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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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3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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