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39840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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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00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다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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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2490 반려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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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9498 청산금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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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6134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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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0139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나) 파기환송   [설계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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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1226   구상금 (차) 상고기각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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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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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6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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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9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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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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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01]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86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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