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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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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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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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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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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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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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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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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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6.2.]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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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시행 2017.6.2.]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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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1.]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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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1.]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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