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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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7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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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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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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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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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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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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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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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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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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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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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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