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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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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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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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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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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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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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22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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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4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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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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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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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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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22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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