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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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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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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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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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4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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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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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4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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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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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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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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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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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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