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39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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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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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51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차) 상고기각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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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후2174 거절결정(상) (바) 상고기각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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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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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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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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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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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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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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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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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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