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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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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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 완료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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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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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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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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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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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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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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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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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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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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