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 교직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그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1.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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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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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8. 1.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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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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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6인)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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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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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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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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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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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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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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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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