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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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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8-01-24 국방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2011519)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hwp (2011519)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소집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경에 해당하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예비군대원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한 경우에 예비군대원과 같이 군경에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수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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