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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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8-01-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2011517)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hwp (2011517)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