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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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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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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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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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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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원인무효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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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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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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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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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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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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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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