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허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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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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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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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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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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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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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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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실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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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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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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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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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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