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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해기사면허의 요건인 승무경력의 의미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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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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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원시설업과 연계하여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소풍 및 레크레이션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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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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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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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무단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료로 사용된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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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0. 전원합의체 판결]위치상표를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기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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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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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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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12. 중요결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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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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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 3.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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