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 주주가 이를 다툴 때의 증명책임[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 주주가 이를 다툴 때의 증명책임[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2019. 8.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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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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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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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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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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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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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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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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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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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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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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