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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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1. 1.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 1. 1.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3. 1. 1. 선고 2017다222962 판결 〔양수금〕 
4. 1. 1. 선고 2017다24405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5. 1. 1.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
          
         [일반행정]
6. 1. 1. 선고 2016두3458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7. 1. 1. 선고 2018두49130 판결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조     세]
8. 1. 1. 선고 2016두8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 1. 1. 선고 2016두495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형     사]
10. 1. 1.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1. 1. 1.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2. 1. 1. 선고 2018도141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3. 1. 28.자 2018모3287 결정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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