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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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1. 선고 2017다222962 판결 〔양수금〕 
      1. 선고 2017다24405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
         
        [일반행정]
      1. 선고 2016두3458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1. 선고 2018두49130 판결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조     세]
      1. 선고 2016두8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495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형     사]
      1.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선고 2018도141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28.자 2018모3287 결정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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