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22일
Continue Reading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의 고려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의 고려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 주주가 이를 다툴 때의 증명책임[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 주주가 이를 다툴 때의 증명책임[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8월 19일
Continue Reading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