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Continue Reading 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두3554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Continue Reading 2016두3554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판례속보.대법원 2017. 12.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대법원 2017. 12.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2016다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 (가) 상고기각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6다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 (가) 상고기각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2017다9657 건물명도등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7다9657 건물명도등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2017다237339 소유권말소등기 (나) 상고기각(일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7다237339 소유권말소등기 (나) 상고기각(일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