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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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1564 배임수재등 (가) 파기환송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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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671 사기 (차) 상고기각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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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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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56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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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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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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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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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7. 11. 21.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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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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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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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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