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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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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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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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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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9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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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4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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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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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4.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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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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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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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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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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