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4.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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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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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20969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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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208255 판결 〔협약유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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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16826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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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3896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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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525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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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
[일반행정]
-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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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두16333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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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두267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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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1190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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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148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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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54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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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두11536 판결 〔손실보상금등〕
[조세]
- 선고 2013두11536 판결 〔손실보상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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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84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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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83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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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52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허]
- 선고 2015두552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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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후1327 판결 〔등록무효(상)〕
[형사]
- 선고 2014후1327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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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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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12773 판결 〔사립학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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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1549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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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24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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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74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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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7691 판결 〔사기·양곡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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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7719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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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9659 판결 〔뇌물수수(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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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9843 판결 〔상해·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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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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