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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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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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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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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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공보]2017. 4. 15.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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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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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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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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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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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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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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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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