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2016다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 (가) 상고기각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6다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 (가) 상고기각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2017다9657 건물명도등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7다9657 건물명도등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2017다237339 소유권말소등기 (나) 상고기각(일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7다237339 소유권말소등기 (나) 상고기각(일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

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도11564 배임수재등 (가) 파기환송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7도11564 배임수재등 (가) 파기환송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2017도12671 사기 (차) 상고기각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7도12671 사기 (차) 상고기각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Continue Reading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