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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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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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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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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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2.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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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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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 등  (자) 상고기각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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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6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타)  파기환송 [고급오락장의 취득 및 보유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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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후844, 851(병합), 868(병합), 87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자)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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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2.01.(527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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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1. 29.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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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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