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Continue Reading 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Continue Reading 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Continue Reading 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2016두55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Continue Reading 2016두55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2017두3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Continue Reading 2017두3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판례속보.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아간 사안에서, 그 이익이 침해된 후순위권리자가 공동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아간 사안에서, 그 이익이 침해된 후순위권리자가 공동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속보.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Continue Reading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속보.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