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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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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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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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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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대법원 2017. 12. 13.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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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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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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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일부)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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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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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54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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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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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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