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 독립정산제 약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사안[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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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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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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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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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소송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이 ‘처분서 미교부’의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피고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퇴학처분을 하였는데, 재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심의에 원고의 대리인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 하자로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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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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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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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의 가부 등[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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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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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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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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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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